①왜 지금 재난지원금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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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`위로금`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예고된 바였다.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"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"고 말했다. 당시 코로나19,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`핀셋` 지원을 하고,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.

민주당은 지금이 바로 위로금을 논의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. 백신 수급 불안 해소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10%를 넘었고, 1차 접종자 수를 이달 말 1,300만 명(25%), 9월 3,600만 명(75%)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. 백신 접종 확산은 거리 두기 완화로 이어지면서 9, 10월쯤엔 일상 회복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. 이에 맞춰 8월 휴가철이나 9월 추석 연휴(20~22일) 전 돈을 풀어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. 지금부터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 다음 달까지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. 그러나 야권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`돈 풀기`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.

②어떻게, 얼마나 주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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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(가구당 최대 100만 원)보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.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`가구` 단위에서 `개인`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

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"1차 때는 40만·60만·80만·100만 원 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했는데, 이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"며 "호적상 함께 사는데 실제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인 기준으로 지급될 것"이라고 말했다. 이에 1인당 25만~30만 원 수준이 거론된다.

재난지원금을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로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. 이재명 경기지사는 "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떡집은 떡을 팔고, 싸전은 떡쌀을 팔고, 정미소는 도정을 하며, 이들이 번 돈은 또 골목에 쓰인다"고 지역화폐의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. 김 원내수석도 "3개월(내에 써야 하는)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"고 했다.

③전 국민 위로금으로 끝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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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여행, 관광·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. 해당 업종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으나 정부의 영업금지·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아 정치권이 추진 중인 `손실 보상`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.

민주당 관계자는 "이들 업종은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였는데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그간 적정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"고 했다.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추경 편성 원칙으로 `피해계층 집중 지원`을 제시한 바 있다.



출처 : https://www.msn.com/ko-kr/news/national/%e8%88%87-5%ec%b0%a8-%ec%9e%ac%eb%82%9c%ec%a7%80%ec%9b%90%ea%b8%88-%ea%b3%b5%ec%8b%9d%ed%99%94%e2%80%a6-%ec%b6%94%ec%84%9d-%ec%a0%84-1%ec%9d%b8%eb%8b%b9-%ec%a7%80%ec%97%ad%ed%99%94%ed%8f%90-%ec%a7%80%ea%b8%89/ar-AAKEdnR?ocid=msedgdhp